손해배상

​합의와 소송​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소송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종료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소송비용(신체감정비용 등)과 같은 금전적인 부담을 고려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배상과 보상의 차이

1. 배상책임

배상책임은 법률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고 법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로서 법률이 그 본질상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행위 즉, 위법 내지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2. 보상책임

보상책임은 배상책임과 달리 적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의 종류

1. 적극적손해 : 사고로 인하여 지출된 비용

   -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 개호비

   - 장례비

2. 소극적손해 :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

   - 소득 산정

   - 노동능력 상실

   - 가동 기간

3. 정신적손해 :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 위자료라고 합니다.

민사 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