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사
C I V I L C A S E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문변호사(등록 제202010호)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 ]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 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 곳에 제출
[ 가처분 ]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
- 처분금지가처분 : 처분행위를 금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
민사 소송 절차
소장접수 (원고)
소장심사 (법원)
소장본부송달 (법원 > 피고)
답변서 제출
판결 (자백답변)
답변서 미제출
답변서 송달 (법원 > 원고)
쟁점정리기일
변론준비 절차 (법원)
변론기일
집중증거조사기일
판결
민 사
CIVIL CASE
민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문변호사(등록 제202010호)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 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 곳에 제출
[ 가처분 ]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
처분금지가처분 : 처분행위를 금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
민사 소송 절차
소장접수(원고)
소장심사(법원)
소장본부송달(법원 > 피고)
답변서 제출
답변서 미제출
판결 (자백답변)
답변서 송달(법원>원고)
쟁점정리기일
변론준비 절차(법원)
변론기일
집중증거조사기일
판결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0번길 7,
와우빌딩 2층 (거제동)
지하철 | 3호선 거제역 6번 출구 동해선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약 5분 소요 |
마을버스 | 법원정문 정류소 하차 : 10-2(동래) |
버스 | 법원정문 정류소 하차 : 10-1, 44, 50, 54, 77, 111-2 대선주조 정류소 하차 : 189-1 거제1치안센터 정류소 하차 : 29-1, 31, 43, 52, 77, 129-1 |
주차장 | 건물내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건물 맞은편 하나주차장 또는 거제역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0번길 7, 와우빌딩 2층 (거제동)
TEL. 051-714-3682 l E-mail. daehan2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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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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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 3호선 거제역 6번 출구 동해선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약 5분 소요 | ||
마을버스 | 법원정문 정류소 하차 : 10-2(동래) | ||
버스 | 법원정문 정류소 하차 : 10-1, 44, 50, 54, 77, 111-2 대선주조 정류소 하차 : 189-1 거제1치안센터 정류소 하차 : 29-1, 31, 43, 52, 77, 129-1 | ||
주차장 | 건물내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건물 맞은편 하나주차장 또는 거제역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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