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사

C I V I L   C A S E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문변호사(등록 제202010호)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 ]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 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 곳에 제출

[ 가처분 ]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


- 처분금지가처분 : 처분행위를 금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  

민사 소송 절차


소장접수 (원고)

소장심사 (법원)

소장본부송달 (법원 > 피고)

답변서 제출

판결 (자백답변)

답변서 미제출

답변서 송달 (법원 > 원고)

쟁점정리기일

변론준비 절차 (법원)

변론기일

집중증거조사기일

판결

민  사

CIVIL CASE

민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문변호사(등록 제202010호)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 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 곳에 제출


[ 가처분 ]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


처분금지가처분 : 처분행위를 금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

민사 소송 절차

소장접수(원고)

소장심사(법원) 

소장본부송달(법원 > 피고) 

답변서 제출 

답변서 미제출 


판결 (자백답변) 

답변서 송달(법원>원고) 

쟁점정리기일

변론준비 절차(법원)

변론기일  

집중증거조사기일  

판결  

오시는길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0번길 7,

와우빌딩 2층 (거제동)

지하철 
3호선 거제역 6번 출구
동해선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약 5분 소요 
마을버스 
법원정문 정류소 하차 : 10-2(동래)
버스 
법원정문 정류소 하차 : 10-1, 44, 50, 54, 77, 111-2
대선주조 정류소 하차 : 189-1
거제1치안센터 정류소 하차 : 29-1, 31, 43, 52, 77, 129-1 

주차장 
건물내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건물 맞은편
하나주차장 또는 거제역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0번길 7, 와우빌딩 2층 (거제동)

TEL. 051-714-3682  l   E-mail. daehan2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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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3호선 거제역 6번 출구

동해선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약 5분 소요


마을버스

법원정문 정류소 하차 : 10-2(동래)


버스


법원정문 정류소 하차 : 10-1, 44, 50, 54, 77, 111-2 

대선주조 정류소 하차 : 189-1 

거제1치안센터 정류소 하차 : 29-1, 31, 43, 52, 77, 129-1 


주차장

건물내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건물 맞은편 하나주차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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