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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산이혼소송변호사] 상간녀 직장 월급 가압류 성공사례

2024-10-17
조회수 117



민사소송 뿐 아니라 가사소송에서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거나, 나중에 받은 돈을 써버리지 않도록 하려면 반드시 가압류가 필요합니다.


1. 상간 소송에도 가압류가 필요할까요?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가압류를 하는 경우는 드물긴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누구와 불륜을 저질렀는지는 간접적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소송에서 절차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이 남편과 같은 회사 동료라면 어떨까요? 상간녀의 이름도 알고 직장도 알고 있으니 당연히 급여에 대해 가압류를 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의뢰인의 결혼식에도 참석했던 남편의 직장 동료가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상간녀 직장 월급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인용을 받았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 상간녀 직장 급여 가압류 성공사례 소개 및 결과


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때부터 만난 남편과 5년의 교제기간 끝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남편과 서로 숨기는 것 없이 살자고 하여 휴대폰 비밀번호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카오톡을 통해 회사 여자 동료 A로부터 메시지로 이모티콘 등이 오는 것을 보았고, 휴일에도 유부남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오히려 화는 내면서 의심 받는것 자체가 싫다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A로부터 카카오톡 선물을 받은 것도 있었으나, 의뢰인은 A가 평소 남편과 친했고 결혼식에도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아이패드에서 “생일 축하해~ 사랑해♡”라는 글씨가 쓰여진 레터링 케이크의 사진과 숙박업소에서 A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의 상세정보에 나와있는 날짜를 확인해보니 남편이 계모임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온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믿고 살기로 약속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배신감에 망연자실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바람을 핀 남편도 미웠지만 특히나 결혼식까지 참석했던 A가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나. 가압류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이혼 및 상간소송을 하기 위해 이혼전문 김성돈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인 A도 자신이 느낀 고통의 반이라도 느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김성돈 변호사는 사건의 내용을 파악한 뒤 상간녀의 월급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증거도 명백할 뿐 아니라, 상간녀의 이름과 직장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나중에 의뢰인이 상간소송에서 승소를 한 뒤 상간녀가 순순히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간녀가 월급을 가압류 당함으로써 직장내에 소문이 나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과 급여를 순순히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죠.



가압류는 이혼 및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상대방이 알아채기 전에 빠르게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전문 김성돈 변호사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전 미리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상간녀의 월급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소송 전에 월급을 가압류 한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 가압류 신청시 공탁 필요


사건의 내용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압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압류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로 압류를 해놓는 보전절차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청구금액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됩니다. 특히나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공탁을 해야되는 경우가 많죠.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가압류를 하려면 당장 목돈이 법원에 들어가야 되니 고민이 되실겁니다. 하지만 공탁금은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나면 찾아올 수 있는 돈이니 여력만 되신다면 꼭 가압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맺는 말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게되어 이혼을 결심하셨거나,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으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혼전문 김성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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