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S U C C E S S F U L  C A S E

성공 사례

SUCCESSFUL CASE

이혼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65%인정) 승소사례

2024-06-07
조회수 258




사건개요 및 결과



의뢰인은 두 자녀를 두었고, 혼인 기간 동안 열심히 모아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형성해 넉넉한 형편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 부부는 파경을 맞게 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외도상대와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사안이었습니다. 


외도상대 또한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건은 


  • 의뢰인 부부의 이혼소송
  • 외도상대 부부의 이혼소송
  • 의뢰인의 외도상대에 대한 상간 소송
  • 외도상대 배우자의 의뢰인 배우자에 대한 상간 소송


총 4가지 청구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즉각 반소를 제기하여, 부정행위는 없었고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산형성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도가 매우 높으므로 재산의 대부분을 자신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의 재산이 상당한 편이었으므로 결국 소송의 중점은 재산분할로 전개되었습니다. 

 

김성돈 변호사는 혼인 초부터 현재까지 의뢰인의 수입과 재산 형성 경위, 기여도 등을 계좌내역과 비교하며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상대방의 입증이 불충분하니 입증을 구하는 석명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계속해서 공허한 주장만을 할 뿐 이를 입증하는 자료는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다툼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65%, 의뢰인의 전 배우자에게 35%의 재산분할비율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3천만 원까지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간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하였구요.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 결국 부부 사이에 남는건 재산분할 밖에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부분은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례를 진행해본 변호사의 역량이 가장 필요합니다. 위 사안에서 이혼전문 김성돈 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인 65%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0

오시는길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0번길 7,

와우빌딩 2층 (거제동)

지하철 
3호선 거제역 6번 출구
동해선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약 5분 소요 
마을버스 
법원정문 정류소 하차 : 10-2(동래)
버스 
법원정문 정류소 하차 : 10-1, 44, 50, 54, 77, 111-2
대선주조 정류소 하차 : 189-1
거제1치안센터 정류소 하차 : 29-1, 31, 43, 52, 77, 129-1 

주차장 
건물내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건물 맞은편
하나주차장 또는 거제역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0번길 7, 와우빌딩 2층 (거제동)

TEL. 051-714-3682  l   E-mail. daehan279@daum.net 

[ 대한중앙 전국사무소 현황 ]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0번길 7 와우빌딩 2층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수원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1 서영아너시티온 102호
진주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30 SH타워 304
천안아산사무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177-10 펜타폴리스 1112호
사천사무소

경상남도 사천시 중앙로 75 1층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1 4층
춘천분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93 화남빌딩 4층

Copyright 2024. 대한중앙 all rights reserved.

051-714-3682


오시는길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0번길 7, 와우빌딩 2층 (거제동)


지하철

3호선 거제역 6번 출구

동해선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약 5분 소요


마을버스

법원정문 정류소 하차 : 10-2(동래)


버스


법원정문 정류소 하차 : 10-1, 44, 50, 54, 77, 111-2 

대선주조 정류소 하차 : 189-1 

거제1치안센터 정류소 하차 : 29-1, 31, 43, 52, 77, 129-1 


주차장

건물내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건물 맞은편 하나주차장 또는

거제역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0번길 7, 와우빌딩 2층 (거제동)

TEL. 051-714-3682 

E-mail. daehan279@daum.net 


Copyright 2024. 대한중앙 all rights reserved.

· 부산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0번길 7 와우빌딩 2층

· 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수원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1 서영아너시티온 102호

· 진주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30 SH타워 304호

· 천안아산사무소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177-10 펜타폴리스 1112호

· 사천사무소 : 경상남도 사천시 중앙로 75 1층

· 광주사무소 :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1 4층

· 춘천분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93 화남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