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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및 결과

의뢰인의 자녀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단속 경찰관을 발견하고 놀라 오토바이로 경찰관의 다리를 충격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자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특성상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김성돈 변호사는

양형조사신청을 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자녀가 고의로 경찰관을 충격한 것이 아니라 단속 경찰관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잡았음에도

미처 경찰관을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게 된 것이므로 의뢰인의 자녀가 실수로 경찰관을 충격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살펴보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래의 점들을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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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자녀가 성실하게 생활하였고

∨ 사회적 유대감이 분명한 점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으며

∨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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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의 자녀가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상담 등의 활동을 성실하게 이수하였고

담임 선생님을 비롯한 주변인들의 탄원서도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김성돈 변호사의 변소를 받아들여 제일 낮은 처분인 1호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