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을 반환 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으며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소송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종료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소송비용(신체감정비용 등)과 같은 금전적인 부담을 고려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1. 배상책임
배상책임은 법률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고 법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로서 법률이 그 본질상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행위 즉, 위법 내지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2. 보상책임
보상책임은 배상책임과 달리 적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적극적손해 : 사고로 인하여 지출된 비용
①기왕치료비
②향후치료비
③개호비
④장례비

2. 소극적손해 :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
①소득 산정
②노동능력 상실
③가동 기간

3. 정신적손해 :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 위자료라고도 합니다.

現)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위원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피해학생들이 대부분 가해학생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만큼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
피해학생은 피해 입은 상황에서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두려워하여 피해사실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진술하지 못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미흡하게 결정되는 상황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의 조사과정 이후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조치를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소집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피해학생, 가해학생은 위원회로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 위원회의 질문에 대답하여야 합니다.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하면 후속 절차에서 이를 번복하기가 어렵고,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명확히 설명하여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건설/부동산 분야는 우리 삶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밀접한 분야입니다. 우리 생활과의 연관성 측면에서 볼 때에도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부동산 분야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위험성이 가장 높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1.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
2.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
3. 도급계약의 해제 및 이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4. 노무-산재 분쟁
5. 하도급 관계에 관한 분쟁
6. 건설업자의 유치권에 관한 분쟁

1. 부동산 개발 사업 진행 중 발생한 법률 분쟁(부동산 신탁, 도시개발, 국토계획, 토지수용 등 )
2. 매매, 임대차, 담보, 상속, 종중 토지,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 농지, 임야, 각종 부지, 경계 등과 관련한 법률 분쟁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재해로 인해 요양이 종력한 이후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영구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노동력이 상실된 경우에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사고 또는 질병)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유족급여라고 하며 유족연금을 기본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 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 곳에 제출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

• 처분금지가처분 : 처분행위를 금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

•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지만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의 성립여부를 다투는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지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의료사고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의사 또는 병원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의료소송에 있어서 의사 혹은 병원측에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을 지우려면 의료인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 766조에 따라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